최상목 권한대행과 쌍특검법 거부권 결정?

2024년 12월 말, 대한민국 정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탄핵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고, 그는 곧바로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사건 관련 법안을 포함하고 있어, 정치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입니다.

 

쌍특검법의 핵심 쟁점

쌍특검법은 두 가지 주요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특검 추천권: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 수사 범위: 특검의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어 민감도가 높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기존 정부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1. 거부권 행사: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는 한 법안은 폐기됩니다. 이는 정부 입장을 유지하는 선택으로,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공포: 법안을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환영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기조와 충돌하며 여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정 연기: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숙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여론을 더 면밀히 살피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과 압박

여당(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례가 있어, 최 권한대행이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할 예정이며, 이후 야당과 협상을 통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탄핵 카드를 즉각 꺼내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참사로 인한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결과로 보이며, 최 권한대행을 설득하며 시간을 두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다른 현안에서 협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은 단순히 법안 하나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그의 선택은 국정 안정과 민심 회복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이 논의에 새로운 변수를 더했습니다. 참사로 인해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여야 모두 강경한 정치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과 시나리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부권 행사
2. 정부 기조를 유지하며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으로, 국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야당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법안 공포
4. 법안을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지만, 이는 정부 기조와 충돌하며 여당 내부에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5. 결정 연기
6.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마지막까지 숙고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여론 동향을 살피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며, 만약 상정되지 않을 경우 1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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